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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정비 반대 ‘저항의 날’
  • 박영숙
  • 등록 2023-07-19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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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현지시간 18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재개됐다.


두번째 '저항의 날'로 지정된 이날 수만 명의 시위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행진하며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전국 고속도로의 절반가량을 봉쇄하거나, 주요 기차역을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이날 저녁까지 50여명을 체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컴퓨터 시스템 이상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또 일부 시위대는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 난입해 '부패한 정부'의 상징이라며 가짜 돈을 뿌리기도 했으며,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도 있었다.


법안 처리 강행을 전제로 예고됐던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도 현실화했다.


이스라엘 공군 소속 예비역 군인 161명은 이날부로 복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연정은 크네세트(의회) 헌법법률사법위원회를 열어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의 재의 절차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연정 측은 법안 재의를 강행하고 여름 회기 종료 시점인 오는 30일 이전에 본회의 2차와 3차 독회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대법원)가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이 폐지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민주적인 유대 국가로 남을 것이며 자유로울 것" 이며 "신성불가침의 다수결 원칙과 시민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법률 개정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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