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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논의 가능…수출 통제 협의”
  • 조기환
  • 등록 2023-08-16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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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3국 간 별도 확장억제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 체제를 유지하려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에는 오히려 고립과 체제 위기가 뒤따를 거란 것이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 대응 기조다.


한미일 세 나라의 별도 확장억제 협의에도 열려있다고 했다.


핵 위협을 받으면 핵잠수함 등 미국 핵 자산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억제는, 현재 한미, 미일이 각각 운영 중인데, 3국 차원 별도 협의체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안보 협의체로 비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해 적대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발 '공급망 위험'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일 공급망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국 주도 대 중국 수출 통제에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판 '나토'와 같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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