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총리는 헌법 제 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정부질문의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단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