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북구 농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겨울이불 및 전기장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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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정동 자생단체, 겨울맞이 꽃심기 활동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추처-울산북구청북구 양정동 자생단체는 18일 지역 내 정원과 텃밭 등에 도시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겨울꽃을 심었다.
“중국 식당, 음식에 몰래 항생제 첨가…‘재료 상했을 때 복통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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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와 ‘국정 지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5~17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003명) 결과, **정권 견제 48.3%·국정 지원 46.1%**로 집계됐다. ‘모름’은 5.5%였다.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정 지원 44.9%·정권 견제 47.1%,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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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걱정되는 가운데, 김치가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한다는 세계 첫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섭취가 과도한 면역 반응은 억제하고 방어 기능은 높인다는 사실을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는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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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5.11.19 [16:28] | 발행호 [3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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