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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1심 재판 판사 사표에 비판
  • 김만석
  • 등록 2024-01-12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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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


▲ 사진=윤재옥 SNS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재판을 맡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썼다고 한다.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방행해선 이 나라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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