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저를 수차례 찾아왔고 많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법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차관 얘기를 들으니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폐업하겠다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대다수 있다."고 전했다.
어울러, "심지어 직원을 10명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다 내보내고 5인 미만 적용을 받지 않는 4인으로 줄일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개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문제만 잘 조정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면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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