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HN THYS / AFP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두고 회의를 갖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오는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잔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는 EU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서 승리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당국 내 갈등을 잠재시키고 여당인 보수당의 입지를 굳히는데 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의 주요 회원국중인 하나인 영국이 탈퇴하는 첫 사례를 남기게 된다.

브렉시트를 막기위한 캐머런의 네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은 난민 복지 축소,비유로존 회원국의 유로존 안전조치 보장, EU 경쟁력 강화, EU 통합 강화에 대한 선택적 적용(opt-out)이다.

논쟁이 되는 것은 영국 내에서 일하는 EU 시민들에게 4년 동안 복시 수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하고 있는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EU의 핵심 원리인 이동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EU 시민권자에 대한 근로 기반 복지 혜택 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영국에게 유로존 국가들의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국 등 비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아 한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국의 요구에 대해 도날드 투스크 여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충리의 지지를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처럼 나는 EU가 경쟁력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줄여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은 이 문제를 수년간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영국이 요구한 사항 중 4년간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사회 시스템의 관할은 브뤼셀이 이나라 각 개별 회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