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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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각) 호주 에이비시는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corruption probe)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제기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호주 출국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는 호주 국방부 담당 기자가 썼다. 호주 에이비시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2023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힌 바 있다.
호주 에이비시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조작했다는(tampered with)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연루된(implicated in a corruption investigation)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호주에 도착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10일 대통령 신임장 수여식도 갖지 않은 채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관련 자료를 되가져오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에 공수처는 1월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호주 에이비시는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호주 출국을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호주 에이비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고, 이에 따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이) 서울을 떠날 수 있게 했다”며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처 해제 논란도 전했다.
호주 에이비시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공수처가) 지난 1월 (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를 철회(revoke)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전했다.
호주 에이비시는 이번 논란이 한국과 호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에이비시는 “일련의 사건(the saga)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호주 에이비시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높게 평가하며, 이 대사 지명자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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