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울주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
울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9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
울주군,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울산 울주군이 (사)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8일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및 캠페인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
울주군, 해뜨미 바로-콜센터 상담 20만건 돌파
울산 울주군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해뜨미 바로-콜센터’가 개소 이후 상담 건수 총 20만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3월 개소한 해뜨미 바로-콜센터는 민원 연결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업무 담당자 안내를 위한 불필요한 전화 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소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건수 5만5.
한화 '천무' ...노르웨이 '3조 수주'
[뉴스21 통신=추현욱 ] 노르웨이가 3조 원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한국의 다연장로켓(MLRS) ‘K239 천무’를 낙점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날 190억크로네(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