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1만 6,000건의 법안도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는 또다시 헛구호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 각각 10개의 민생법안을 선정해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은 처리가 시급한 상황.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구축에 37년, 임시 중간저장시설은 최소 7년이 필요한데 당장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조가 포화될 걸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은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