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제폭력 신고는 늘어나는데 구속률 감소, 가해자 엄벌 해달라..
  • 김민수
  • 등록 2024-05-27 10:21:55

기사수정


이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런데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교제폭력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피의자는 교제했던 동갑내기 의대생 남자친구였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이른바 '교제폭력' 신고는 총 2만 6천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214건이나 신고된건데, 이중 검거된 사람은 총 4,395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 146명 등이었다.


하지만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 1.87%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교제폭력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 비율이 2.21%였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구속률은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고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3.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4.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5.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7.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