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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문

▲ 2024년 미래 청년 일자리 온라인 콘텐츠 분야 참여자 면접 일정 중 일부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사업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산호오션테크 대표 P씨는 청년 구직자를 신규 대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편법을 이용하여 현재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프리랜스로 직원들을 고용, 운영하고 있었으며,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직원 2명을 새로운 구직자로 속여 해당 사업에 지원하게 하였고,면접 질문과 핵심 내용들을 유포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신규 채용처럼 조작하여 직원 2명의 급여를 서울시로 부터 불법적으로 편취 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할 수 있는 구직자 분야는 디자인과 홍보(마케터)로 되어 있었으나, 마케터가 아닌 현재 근무중인 개발자를 마케터로 속여 참여 시킨 점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표P씨는 사업에 참여시킨 근로자 2명을 애초에 프리랜서와 프로젝트 계약으로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정해진 근무지 및 출,퇴근시간,회사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서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주)산호오션테크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봐도 무방하다.

대표P씨는 지금까지 직원을 고용시, 4대 보험료,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직 으로 지금까지 채용 해왔으며, 계약 당시 당사자 들에게는 실 지급액을 높여주려는 취지라는 말로 회유하여 수습 3개월 기간의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강행 하였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재계약을 요청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퇴직한 직원의 녹취록도 확보 하였다.

이번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악용한 고용주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서울시 관계자에게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사업장의 전방위적인 전수 조사와 함께,부정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한 사건으로 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산호오션테크 대표 P씨에 대해서는 직원을 고용,운영하는데 위법성이 없었는지 고용 노동부에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향후, 서울시 관계자의 대응과 이번 사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계속해서 취재 보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