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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회장 류진)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Platform,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0,000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Biden’s Electric Vehicle Mandates) 무효화(cancel)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對中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美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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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화당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 광주시, 9일 무등산 정상개방 시내버스 증차 운행 경고등 켜진 경찰관 건강... 야간ㆍ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혹은 ‘요관찰자’ 광주시교육청, 직업교육 내실화·취업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에베레스트 인근 메라피크서 한국인 1명 숨져…시신 수습 7일 고속도로, 주말보다 심한 정체…서울 도착 최대 9시간 李대통령, 추석 맞아 고향 부모 선영 참배 최신기사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 광주시, 9일 무등산 정상개방 시내버스 증차 운행 경고등 켜진 경찰관 건강... 야간ㆍ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혹은 ‘요관찰자’ 광주시교육청, 직업교육 내실화·취업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에베레스트 인근 메라피크서 한국인 1명 숨져…시신 수습 7일 고속도로, 주말보다 심한 정체…서울 도착 최대 9시간 李대통령, 추석 맞아 고향 부모 선영 참배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중앙부처 ‘온나라 문서’ 사용 재개…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율 24.1% 목포해경, 추석날 갯벌서 고립된 일가족, 해경에 의해 무사 구조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 순천시가 조성해 운영 중인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이 작물 재배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순천시티팜’은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순천의 지역성과 도심 속 스마트팜의 의미를 융합한 것으로 약 40평 규모의 수직농장에서 5,000주 이상의 유러피언 상... 광주시, 9일 무등산 정상개방 시내버스 증차 운행 광주광역시는 9일 무등산 정상 개방에 맞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원효사행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한다.이번 무등산 정상 개방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증차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187번으로, 평소보다 29회 늘어난 총 99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11... 경고등 켜진 경찰관 건강... 야간ㆍ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혹은 ‘요관찰자’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을 진단받은 경찰관이 2020년 1만 4,029명에서 2021년 1만 6,059명, 2022년 1만 7,401명, 2023년 1만 8,944명, 2024년 2만 1... 광주시교육청, 직업교육 내실화·취업 두 마리 토끼 잡았다 한때 천대받던 직업계고가 광주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은 광주공업고등학교는 144명 정원에 166명이 몰리면서 1.15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역시 2.26대 1과... 에베레스트 인근 메라피크서 한국인 1명 숨져…시신 수습 [뉴스21 통신=추현욱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에베레스트산에서 거센 눈보라로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된 가운데, 인근 봉우리에서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 투어리즘타임스 등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툴시 구룽 네팔전국산악안내인협회(NNMGA) 회장은 이날 네팔 동부 메라피크봉(6476m) 일대에서 구조 ... 7일 고속도로, 주말보다 심한 정체…서울 도착 최대 9시간 추석 다음 날인 7일,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말보다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강릉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3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 40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7시.. 李대통령, 추석 맞아 고향 부모 선영 참배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고향 경북 안동에 있는 부모의 선영을 참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고향을 찾아 (부모의) 선영에 인사를 드렸다"고 전했다.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부슬비에 버무려진 산 내음이 싱그...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활동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충북 단양군의 김문근 군수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최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 ‘단양의힘 김문근’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추석 인사인가, 선거운동인가”…제천·단양 자치단체장 현수막 도 넘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곳곳에 내건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절 인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군수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용 홍보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제천시청 앞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이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걸렸다.... 안보 대재앙…野 "국민 59%가 등 돌린 방첩사 해체, 누구를 위한 국가 자해인가“ [국회=서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공중 분해하는 초유의 조치에 돌입하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예비역들과 정치권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국민 여론과 안보 ... 공포정치의 서막,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목격한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속도전이었다. 여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정부조직법을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항의 속에 전원 퇴장했다. 이튿날 국무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한방엑스포 방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을 찾았다.행사 측은 김 지사를 위해 VIP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그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일반 관람객 주차장을 선택했다. 이후 행사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같은 동선을 공유했다.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 10월1일, 경기버스 파업시 파주시 비상 수송 대책안(파주시 홈페이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30일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달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주시는 다음 달 25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6년 만에 시... 75세 ‘가왕’ 조용필, 광복 80주년 기념 무대… “이 순간을 영원히” ‘가왕’ 조용필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의 중심에 섰다.6일 방송된 KBS 광복 80주년 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조용필의 57년 음악 여정을 담아내며 전 세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 무대에 선 것이 지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0-07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