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8 17:11:27

기사수정
  • 검찰,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는 김 씨의 자백에도 통상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공선법 유죄 판결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르포>어둠의 시대, 동네에서 발견한 '참된 교회' [뉴스21 통신=홍판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어렵다는 말도 흔하다. 그러나 기자가 살고 있는 의왕시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역을 밝히는 공동체를 만났다.예배당 없이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왕우리교회(담임목사 온기섭)가 바로 그곳이다. 의왕우리.
  2. 공무원 사칭 사기 기승… 제천·단양서 연이어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충북 지역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최근에는 제천시에 이어 단양군에서도 군청 재무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가 실제로 시도됐다.단양군의 한 환경업체 직원 A 씨는 지난 12일, 모르는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은 뒤 다시 연락했다. 상대방은 자신을 “재무과 직...
  3. ‘동네 한바퀴 돌고돌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ㅂㄴ구1동 마을교육협의회반구1동 마을교육협의회는 11월 12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네 한바퀴 돌고돌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반구1동의 대표 명소와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애어린이집, 파랑새생태유치원, 햇살지역아동센터, 나토얀태권도...
  4. 뉴스21, 경기북부 10개 시·군·구,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골목시장 디지털 전환 추진 뉴스21이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시와 협력해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K-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결제 수요 증가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다.핵심 사업은 시장 내 점포에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것이다.키오스크에.
  5. 북구 농소1동 통장회, '줍깅데이' 환경정화활동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농소2동 통장회는 14일 박상진호수공원에서 '줍깅데이'를 열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박천동 북구청장과 김상태 북구의회 의장 등이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 북구보건소, 음주폐해 예방의 달 절주·금연 캠페인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4일 양정생활체육공원과 오치골공원에서 절주·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7. 고양시, 오는 16일 ‘202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제2자유로 교통통제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6일 ‘2025.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라 고양시 주요 도로 교통통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2025년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는 광복80주년 정부 기념사업으로 손기정기념재단과 스포티비뉴스에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양특...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