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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어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지 12일 만으로, 취임 후 법안 수 기준 2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이다.

정부는 법안의 위헌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그마저도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 거부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