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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선, 감액 예산안 철회가 우선 강조
  • 김만석
  • 등록 2024-12-02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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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삭감은 범죄 수사를 약화시키고, 예비비 삭감은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대응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선,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과 별개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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