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2기 신도시 위례에는 도시 내 트램과 함께 서울 강남을 오가는 경전철인 위례신사선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트램 개통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밀렸고, 위례신사선은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표류 중이다.
주요 국책사업들이 공사비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민간정비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공공사업에서 80% 초중반 수준인 공사비 낙찰률을 최대 3.3%p 올려 '순공사비'를 보장하고, 30여 년간 고정돼 있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올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에선 PF보증 규모를 5조 원 더 늘리고, 분쟁 조정 강화, 중소 건설사 보증수수료 할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해 나가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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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기념관, 공립박물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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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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