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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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금리가 더 낮은 대출이 나와도 갈아타기 힘든 이유 중 하나.
대출 시작 3년 안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2년 전 1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 달 이자가 35만 원인데, 전액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거의 70만 원.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쌓이자 금융당국은 인하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해 10월 30일 :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오늘부터 계약서를 쓰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1년 만에 다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280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줍니다.
부담이 꽤 줄긴 하는데, 소비자의 근본적 의문은 여전합니다.
빚을 더 빨리 갚는데 왜 일종의 벌금을 받느냔 불만입니다.
은행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갑자기 상환되면 새로운 대출 고객을 탐색하는 비용이 들고, 근저당 설정 등 행정 비용을 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금융사마다 제각각 경쟁이 이뤄집니다.
[강경훈/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스스로 알아서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도 감시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각 금융사는 1년에 한 번씩 중도상환수수료를 재산정해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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