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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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미 정부가 내놓은 신규 반도체 수출 통제는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20개 나라에는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우려 국가'로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다.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막겠다는 거다.
[지나 러몬드/미국 상무부장관 :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중국보다 몇 년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절대 따라잡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매출이 전체의 17% 가량인 엔비디아도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훼손할 거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는 120일 동안 여론 수렴 뒤 이번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트럼프 정부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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