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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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현행법상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로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며 전액이 묶인다.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차차 빚을 갚을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거다.
[50대 채무자 :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통장에 돈이 그나마 급여 들어오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그게 돼야 하는데."]
법원에 신청해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와 비용 모두 높은 벽이다.
압류 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매년 10만 명 안팎 나오지만, 10명 중 2명 정도만 해제를 신청한다.
[지난 8일/국회 :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핵심은 개인별 계좌 1개, 압류 원천 금지.
금융사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초 시행한다.
여러 계좌 중 어떤 걸 압류 금지할지는 미정인데, 채무자 본인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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