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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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쇠고기는 46만여 톤, 이 가운데 절반이 미국산이다.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없어질 예정인데, 아직 미국산 냉동쇠고기 등엔 관세 5.3%가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즉시 없애거나 수입량을 늘릴 걸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상대국이 관세로 자국 수출을 불리하게 하면 이에 맞춰서 똑같이 관세율을 올리겠단 거다.
비관세 장벽도 관건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수입량 제한이나 통관 절차 강화 같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해왔다.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과 시장 진입이 제한된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에만 6백 60억 달러인데, 다만 농산물 분야에선 미국이 우리나라에 흑자를 보고 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상호 관세의 영향이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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