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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남용 방지법 내놓나
  • 김만석
  • 등록 2025-03-19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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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 탄핵 겁박 반복


▲ 사진=최상목 페이스북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행을 겨냥해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압박했다.


민주당의 탄핵 겁박은 공개 발언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 대행에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며 밝혔다.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 업무 중단에 따라 행정마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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