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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형사사건 재판 끝에 군수직 하차
  • 박민창 사회2부
  • 등록 2025-03-27 2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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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징역형 선고로 신안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수년에 걸친 형사사건 재판 끝에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구인이 쉽지 않은 기간제 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이라며 “검찰이 위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신안군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진행하는 ‘햇빛·바람연금’과 ‘1섬 1뮤지엄’ 등 각종 특화 사업들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부의 비난에도 신안군은 수년간 정부와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극찬을 받아왔다”며 “박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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