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건으로는 아버지가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이 아파트 전세 임차인으로 11억원을 낸 사례가 확인됐다.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두 건 모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부적정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적정한지와 위법 의심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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