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모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도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구나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죄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남미에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하는 대통령들이 사법부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도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이런 법은 다른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고 '법왜곡죄'를 한다는 것은 판사 판결이 자기들 마음 즉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처벌하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의원은 이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판사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서 안 되니까 계속 특별 법원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법관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의 법치주의 파괴를 넘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위안설법을 통해서 법을 뜯어 고쳐서 자기 죄를 사후적으로 없애버리고 자기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검찰 때려잡기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원 때려잡기까지 하는 정치인이라면서 본인은 웃으면서 무슨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외롭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것은 뭐 자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법치주의를 왜곡 시키는 정치인은 퇴출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일본 90일, 베트남에 45일, 필리핀에 30일간 체류 가능..."제주도보다 낫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오사카나 베트남 다낭이 ‘경기도 오사카시’,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한국인이 워낙 많아 마치 국내 여행을 온 것 같다는 의미다. 오사카성 전경.3일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법무성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687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23.9%(882만명)로 1...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기준 번호 공개 추첨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임채덕)은 2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기준 번호를 공개 추첨했다. 이번 추첨식은 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각각 진행됐다. 배정 과정의 공정성...
“책 읽는 소리, 울산 교육의 미래를 깨우다”… 독서로 키우는 생각의 힘
[뉴스21 통신=최세영 ]▲ 어린이독서체험관 '별바다'전경사진=울산광역시교육청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독서·인문 교육의 현장 안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학교 현장 곳곳에 깊이 있는 독서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는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새해 첫 배식 봉사로 따뜻한 출발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이 새해를 맞아 2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새해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식사 준비부터 배식까지 함께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점심을 제공했다. 또한 식사 시간 동안 말벗 .
보성군, 새해 첫 결재로 ‘구들짱 민생 대장정’ 출발
[뉴스21 통신=박철희 ] 보성군이 2026년 새해 첫 결재(제1호)로 ‘구들짱 민생 대장정’을 확정하며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장정은 군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구들짱 민생 대장정’은 ▲.
익산시, 고향사랑기부 14억 원 돌파 '역대 최고치'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14억 8,500만 원을 모금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3년 5억 9,000만 원, 2024년 6억 6,500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전북 도내 최우수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시민 중심의 기부금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