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픽사베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늘(3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과제중심제도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거나 과제 파편화를 일으켜 대형 연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어제(29일)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겠다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3개 출연연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기획위의 발표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등 정부 사이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기부 측은 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한 관점이 다양한 만큼, 폐지 방침을 확정하기보다 세부적 이행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