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가 국내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세계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성장·발전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TF를 운영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수요자 관점 인재 유입, 성장, 취업, 정착 등 전 주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 및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9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 고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한 결론은 과학기술인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해외는 (이공계가) 소득도 있지만 자유롭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 두 축이 어떻게 한국을 젊은 과학기술인에게 매력적으로 만들 거냐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실천 방안이 나올 텐데 기업처럼 실질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접근 방법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원팀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 및 민간위원과 긴밀히 논의하며 완성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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