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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고로 2700만 건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사전 처분안을 통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다룰 예정이다. 다만 당일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추가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로, 지난해 SK텔레콤 무선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3000억 원대 중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1000억 원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통신사 보안 관리 책임을 가늠할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