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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장관과 임은정 검사를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개혁파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MBC 유튜브 영상(http://youtu.be/9n6LZbeAv44)은 이러한 갈등의 골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 장관이 수사 역량 유지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신중론을 펴는 반면, 민주당과 임 검사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상론에 매몰되어 정작 개혁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상 속에서 임은정 검사는 과거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에 조금이라도 보완 수사권이 남는다면 과거의 권력 남용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한다. 이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배치하려는 민주당 검찰개혁위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 역시 추석 전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약속하며, 정 장관의 신중론을 ‘개혁 의지 후퇴’ 내지는 ‘월권’으로 치부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의 우려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에 가깝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갈 경우 1차 수사기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와 수사 지휘권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수사 역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선 것 역시, 개혁의 큰 뜻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임 검사가 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개혁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검찰 조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검찰의 힘 빼기’ 자체를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넘어가 ‘공룡 경찰’의 탄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체의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는 ‘누가 칼자루를 쥘 것인가’라는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권한을 빼앗아 다른 집단에 넘겨주는 ‘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정성호 장관의 고뇌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반면. 민주당과 임은정 검사는 자신들의 ‘절대선’을 관철하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채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상론의 구름에서 내려와 정 장관의 현실적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