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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광장이 농어촌의 미래를 외치는 목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농어민, 소상공인, 청년 귀농인, 정치인 등 500여 명이 모인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는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경고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신 의원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급감했고, 전국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는 식량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규정하며 기존 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지역 경제와 사회적 유대를 복원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시골 학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의 한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농어촌 소멸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 악순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모든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지역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두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소득·연령 제한 없이 지역 거주자에게 균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후 2시 이어진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는 현장 농어민의 생생한 호소가 이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점”이라며 “죽어가는 땅에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지속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법 제정 원년이 되도록 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 청년 귀농인은 “기본소득이 있다면 젊은 층의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지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1조 8,000억 원(월 30만 원 × 전국 600만 읍·면 주민 추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전국 단위 서명 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