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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5만원 받지 않았다”, 아직도 윤석열식 경제 정책에 향수를 느끼는 이준석 의원에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다. 부자감세와 긴축밖에 모르던 윤석열 3년이 망친 국민의 삶에 민생회복지원금은 긴급 처방이자 기본선의 회복이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모르는 척이라도 하듯, 이준석 의원은 ‘포퓰리즘’이나 ‘미래 세대의 빚’ 같은 흑색선전을 퍼붓기 바쁘다. 이준석 의원은 다시 윤석열 3년, 내수와 민생 붕괴로의 복귀를 꿈꾸는 것인가?

미래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단단한 현재이다. 이준석 의원이 부르짖는 ‘미래세대’는 대체 누구인가. 청년?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누가 되었든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진다면 다음에게 넘겨줄 것은 없다. 윤석열의 부자감세와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나라곳간이 텅 비어 내수 경제 자체가 붕괴됐다. 심지어 불법 계엄으로 바닥에 떨어진 국격은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마저 위협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내란 국가’라는 망신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 것 아닌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의 경제와 지금의 삶이다.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내수경제가 활기를 띠어야 일도, 삶도, 소득도 생긴다는 이 명징한 사실을 모르면서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

지금 청년의 삶에는 미래에 투자할 시간은커녕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있는 청년들은 다가오는 더욱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투자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청년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넘어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 수 있을 때,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2017-18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비수급자에 비해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안정성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신뢰와 안정은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 자기계발과 재교육, 창업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한다.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 투자할 거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거냐 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거부한다. 국가 예산이 한 곳에서 나와 한 곳으로만 가는 것처럼 국민들 눈을 속이는 이준석식 논설은 악랄한 정치의 전형이다. 같은 방식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청년팔이만 할 뿐, 정작 청년의 삶에는 관심 없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월급과 국고 보조금을 더해 청년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대선에서 국민을 분노케 한 개혁신당이 유지되는 것보다 온국민 민생회복지원금 3차 지급이 대한민국 발전에 더 도움 될 것이다. 악의밖에 남지 않은 프레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려 들지 말라.

2025년 9월 24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