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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정상화 방안 없는 10·15 대책 ,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 강력하고 과감한 보유세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 투기 심리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 .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 대책을 추가로 발효했다 .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 추가적 대출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 하지만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올린 것은 바람직하다 . 하지만 당초 논의되던 25% 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올린 것은 아쉽다 . 이 정도로는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은행의 영업행태를 억제하고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는 어렵다 .

전세대출 DSR 규제가 포함되긴 했지만 , 1 주택자 전세대출에 국한됐다 . 갭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전반을 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보유세 정상화 대책이 빠진 점이다 . 이번 대책이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실현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이것이다 .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공급대책 , 그리고 세제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한다 . 부동산 투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강화다 . 이번 발표대로 단지 ‘ 검토하겠다 ’ 는 수준에 머물러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없다 .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공시가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인 90% 로 정상화하고 종부세 감세를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 똘똘한 한 채 ’ 나 갭투기 경향을 억제하려면 , 예외를 최소화한 포괄적인 보유세제 강화가 필요하다 .

지금의 집값 상승은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 ‘ 찔끔찔끔 ’ 대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강력한 보유세제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면서 금융규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나아가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2025 년 10 월 15 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