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23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송전선로 반대 추진위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초고압 송전선로(345kV 신 평창–신 원주) 건설사업이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을 지난해 11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는 이 사실을 시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행정의 무책임’과 ‘정보 은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제천시를 포함한 해당 구간 자치단체에 송전선로 건설계획 관련 공문을 공식 발송했다.

제천시청 관련 부서는 이를 일부 시의원과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했으며, 시민 공론화나 공식 견해 표명은 없었다.

제천시는 “당시 한전이 봉양·송학·백운면 등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일부 주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제천시는 당시에도 ‘사업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 ‘제천시 위원’까지 참여…올해 3월 주민선정 절차도 진행

시의 ‘인지’는 일시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 제천시는 한전이 구성한 ‘주민선정위원회 제천시 위원’ 구성에도 참여했다.

제천시 담당 팀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4명 등 총 5명이 제천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즉, 시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 9월에는 경과지 확정 단계 인지…“한전이 공개 말렸다고?”

제천시는 올해 9월 제천 4개 읍면동이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일 열린 제3차 선정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는 이 사실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9월쯤 알았지만 한전 측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렸다”며 “한전이 자체 절차에 따라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제천시는 시민을 대신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한전 규정’을 이유로 지역사회에 입을 닫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지난 10월 중순 열린 주민설명회 현장에서야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 원주·횡성·영월은 ‘즉각 반대’…제천만 ‘뒤늦은 분노’

인접 지역인 원주시·횡성군·영월군은 같은 시기 송전선로 계획이 알려지자 즉각 주민·의회가 나서 공동 반대 성명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영월군 무릉도원 면에서는 ‘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주민 반대가 거세게 일었다.

반면 제천시는 1년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 결과적으로 한전의 경과 노선이 확정된 뒤에야 뒤늦은 주민 반발이 폭발하는 ‘사후 대응형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한 시민은 “시가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면 국회의원과 함께 저지 노력을 일찌감치 시작했어야 했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시민 기만이 도를 넘었다”고 분노했다.

◆ “절차 핑계로 시민 외면”…행정 신뢰 추락 불가피

제천시는 “최종 확정 전이라 공개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시민사회에서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보 은폐”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주민 안전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사전에 공론화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며“제천시의 대응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천시 그당시 담당부서인 일자리 경제과 유재운 과장님(현 기획예산)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전의 밀실 행정’이 아니라, 이를 알고도 사실상 외면한 제천시의 행정 무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