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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면접 불만으로 업소 종업원을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시민들이 공포를 느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 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점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업주가 통보를 늦게 했다고 생각해 점주와 종업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이후 “흉기를 챙기고 있다”고 협박했고, 종업원이 “알아서 해라”라고 대응하자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들고 종업원을 찾아가던 중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시민의 신속한 신고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치료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사회 복귀 후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