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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이 나서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적 제재와 온라인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