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이 교수 149명에게 발송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교내 한 교수가 연구 보안팀에 이 메일을 신고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원은 동일한 이메일이 KAIST 교수진에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 기관에서 비슷한 형태의 이메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른바 ‘천인계획(千人計劃)’은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외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판단했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 의원실은 “KAIST 연구 보안팀도 유사한 형태의 이메일이 매달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을 시 제재할 근거가 없고 강제 조사권도 없어 구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의 기술 탈취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연구 보안이 곧 국가 보안인 만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