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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국민연금이 연 6.5% 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 기금 소진 시점이 2090 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 

이는 지난 3 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 년 소진 ’ 보다 최대 33 년 늦춰지는 수치다 . 

또한 ,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 년에서 2070 년으로 약 29 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 ’ 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 로 가정하면 2090 년에 , 5.5% 수익률에선 2073 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률을 연 6.5% 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 장래인구추계 ’ 와 ‘ 거시경제전망 ’ 등 변수를 활용했다 .

[ 표 ] 기금투자수익률 조정 가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정부는 2023 년 제 5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 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 또한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 월 ‘ 연금개혁 추진계획 ’ 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 까지 상향 조정했다 .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3 일 ‘ 제 3 차 장기재정전망 ’(2025~2065) 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 에서 5.5% 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최근 3 년간 연 평균 6.98% 를 기록했다 . 기금이 설치된 1988 년 이후로 37 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도 6.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김남희 의원은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 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 ,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 며 “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