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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법적 책임 피하려다 책임론과 압박만 더 거세져
  • 추현욱
  • 등록 2025-12-22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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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영업정지·집단소송·홈플 인수론 사면초가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이어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팡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약 150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와 별도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형식상 조사 대상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전반적인 거래 구조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함께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론’에 다시 군불을 떼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오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통 산업 구조 안정과 고용 보호 등을 이유로 쿠팡이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개 매각을 앞두고도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농협 등이 홈플러스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쿠팡은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홈플러스 인수론이 고개를 든 것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논란 이후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2차 매각 일정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인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9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쿠팡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업정지는 실질적인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대외 신뢰도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며 “정치권의 인수 압박과 맞물려 쿠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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