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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한 농업인들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관내 3370여 명의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 총 126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 과잉 생산을 막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겨울철(동계) 논에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거나, 여름철(하계) 벼 대신 가루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 면적은 동계작물 5711ha, 하계작물 3206ha이며, 동·하계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이모작’ 이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면적도 1895ha가 포함됐다. 

정읍시는 이번 지급에 앞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한 이행 점검과 대량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공정하게 확정했다.

시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대한 배려다. 시는 올해 잦은 호우로 하계 작물 작황에 피해를 본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 기준을 완화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불가피한 손실을 행정적으로 보듬은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략작물 직불금이 고물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수급 조절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