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
“잘못 첨부됐다.”
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김창규 시장 선거조직 관리 문건으로 보이는 대규모 명부가 동봉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해명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덮기엔, 문건의 성격과 무게가 너무 무겁다.
문건에는 실명, 직업, 읍·면·동별 분류는 물론 ‘핵심·상·중’ 등 선거 기여도 평가, 동원 가능 인원으로 추정되는 수치까지 빼곡히 담겨 있다.
누가 봐도 즉흥적인 메모나 개인적 참고 자료로 보기 어렵다. 조직적으로 관리·활용되는 선거용 내부 문건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 문건이 제천시청 정책보좌관, 그것도 김창규 시장의 최측근 인사의 이메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일탈”로 끝낼 수 없는 이유
김대호 보좌관은 단순한 계약직이나 외부 인사가 아니다.
시장 취임 이후 핵심 정책 라인에서 활동해온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즉 행정 내부와 정치 지형을 동시에 꿰뚫고 있는 자리다.
그런 인사의 컴퓨터 안에, 그것도 김창규 시장 지지자 명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존재했다는 점은 절대 가볍지 않다.
정말 개인이 혼자 만들고, 혼자 관리하고, 혼자 실수로 보냈을까.
아니면 시청 내부에서 당연한 듯 관리돼 오던 ‘선거용 자료’가 우연히 외부로 흘러나온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번 사안은 절대 봉합되지 않는다.
◆“동의한 적 없다”는 시민들…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
명부에 이름이 오른 시민들 상당수는 “동의한 적도, 선거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자신이 왜 ‘핵심’으로 분류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실명과 직업을 특정 후보 지지자로 규정하고, 등급을 매겨 관리했다면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행정이 시민을 관리 대상으로 여겼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관위까지 간 사안… 이제 ‘공적 판단’의 영역
이미 이 사안은 기자 개인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김대호 보좌관이 발송한 이메일 원본과 첨부 문건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됐고, 선관위는 상부 기관과 조사 착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선관위의 판단 대상은 명확하다.
▲사전선거운동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김창규 시장, 침묵이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창규 제천시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측근 보좌관의 ‘실수’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힐 것인가.
정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조직 문건이 시청에서 나왔을 때, 침묵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문건 유출이 아니다. 행정 권력이 선거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었는가, 시민의 개인정보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취급됐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공은 김창규 시장에게 넘어왔다.
시민 앞에서 설명할 차례다.
"모즈타바 이란 새 최고지도자, 공습 첫날 부상"… 긴 잠행 이유
[뉴스21 통신=추현욱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추대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쟁 초기 공습에서 부상을 입어 은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개전 첫날 공습 과정에서 다리 등을 다쳐 현재 통신이 제한된 최고 보안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예비후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정책부터 추진”
`이상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주민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시의 미래 전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정비사업 현장 점검 실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장 64개소를 찾아 직접 추진 현황을 살핀다. 진교훈 구청장은 11일(수)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현장을 시작으로 등촌동, 염창동 등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지 23개소를 방문했다. 모아타운부터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
강북교육지원청, 초기 대응부터 회복까지 학교폭력 지원체계 구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법률지원단과 전담지원관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법률지원단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해 권리 ...
해빙기 해상사고 선제대응...울산해경, 장비관리 실태 전면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해상 치안현장의 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27일까지 '해빙기 장비관리 실태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장비의 이완 및 결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상의 함정 가동률을 유지함으로써 .
담양군, 쌀 수급 안정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농가 소득 보전과 수급 조절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논에 벼 대신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특히 ‘수급조절용 벼’ 항목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