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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받는다. 

총 8개의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법원은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있을 내란 재판 선고에 일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계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 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윤 전 대통령 지시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의 판단과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집행한만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전면으로 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구형량에 근접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등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이러한 쟁점들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사안들인만큼 향후 있을 내란 재판 선고에 일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첫 선고다. 법원은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