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 = 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계숙, '시민 정책 플랫폼' 가동···"관(官)이 끌던 시대 끝났다"
[동두천=서민철 기자] "그동안 정책은 행정이 만들고 시민은 따라가는 수동적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판을 완전히 뒤집겠습니다."정계숙 전 동두천시의원이 이끄는 ‘동두천 행복특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며 던진 화두는 ‘행정 권력의 이양’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단순한 선거 조직이 아닌, 시...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제공:울주군청울주군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근)가 24일 새해 첫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해를 맞아 자연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안전을 다짐하고, 옛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범서 옛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알아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매...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담양군, 주민 주도의 '담양형 주민자치' 모델 강화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군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주민자치위원 268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
담양군,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해 위기가구 신속 지원한다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을 본격 강화한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본인 또는 이웃..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편리한데 금리 혜택까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