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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공식 인정은 하지 않지만 동일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한 점도 주목하며, 동아시아 외교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WP는 북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기존 전략이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확장억제 신뢰와 동맹국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핵탄두 수와 운반 수단을 제한하는 군축 협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려 한다면 동맹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해 진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적 접근과 군축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WP는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