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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랜 숙원인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조정 요구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통보받았다.* 멸치챗배 : 전통연안어구로 그물이 달린 챗대를 우측에 붙여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하여 떠서잡는 어선으로 챗대를 장착한 뜻에서 유래** 연안들망어업 : 그물을 수중에 미리 펼쳐놓고 어획물이 그 위에 모이면 들어올려 잡는 어업*** 분기초망어업 : 집어등을 이용해 어류를 모은 뒤 초망(채그물)을 들어올려 포획하는 어업□ 기장군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 시범사업 선정은 그동안 일괄 적용돼 온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뤄낸 성과이다.○ 1996년 분기초망어업이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폐합되면서,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 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5~6월)와 금어기가 겹치면서 어민의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평가 용역을 추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 조사 결과 ▲기장군 멸치 자원은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분기초망(연안들망) 어업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확인됐다. ○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과학적 분석과 타당성이 인정돼 최종 선정에 이르렀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어기 조정 이후에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향후 2~3년간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멸치 자원관리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총허용어획량(TAC) 범위 내 어획량 조정,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앱 활용 등 실질적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정 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이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금어기 조정은 기후변화 등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성과이다”라며, “향후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출처:부산광역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