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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는다.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며 혼란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인사들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다. 동시에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이후의 일련의 대응이 정치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사과하지 않는 태도와 재판 불출석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했다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인다.

또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이력, 65세의 고령이라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