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하여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되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2016년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2017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 수도권 PM2.5 농도(㎍/㎥) : ('15) 23 → ('21) 20 → ('26) 18 ≒ (파리, ‘15) 18

(교통부문)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16년 306억원(3.8만대분)에서 ’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되었으며,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16년 1,485억원에서 ’17년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16년 4억원(22대분)에서 ’17년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생활부문)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16년 38억원에서 ’17년 133억원으로 246.9%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되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당초 2015~2016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17년에 100억원을 반영하였다.

(예보부문) 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증액되었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증액되었다.

(연구개발)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 되었으며,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되었다.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하여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조사․판정․구제) 1․2차*를 훨씬 상회하는 3․4차**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 1차 질병관리본부(‘11.11~’13.6) 361명, 2차 환경부 (‘14.4~’14.10) 169명 등 총 530명

** 3차 (‘15.2~’15.12) 752명, 4차(‘16.4~) 9.2 현재 3,226명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김흥식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