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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해서 진행해오던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하게 되었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이,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이 각각 처리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피해 배상 산정방법에 따르면,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은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도 가치가 하락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산출했다.

기본적으로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데,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고, 2.1lx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작물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예를 들어 조도가 20 lx일 때,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21%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약 4.6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 20lx는 가로등 높이 10m, 250W 나트륨 램프(도로변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가로등을 상정)를 설치했을 경우, 가로등으로부터 후방 약 4m 정도임

※ 전문가에 따르면 야간 조도가 1lx 일 때는 촛불 1개 정도의 빛이고, 5lx 일 때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의 빛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에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같은 20lx의 조도라 하더라도 조생종은 10%, 중생종은 18%, 중만생종은 21% 등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이 달라진다.

위원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선정 등 빛 공해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특성(배광 제어방식 유형, 빛 방사 방향),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통풍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방법은 통풍방해로 인한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등의 성토작업에 의해 통풍방해가 일어날 경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작물의 가치도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생육시기별 최대 허용온도에 따라 산출한다.

[작물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구분	생육시기	수확량 감소율(%)	가치하락율(%)
벼	이앙기, 이삭패기 전후	5 ~ 21	3.2 ~ 17.7
참깨	개화기	27 ~ 35	5.4 ~ 14.4
콩	발아기, 유묘기, 화아분화기, 개화기	1.9 ~ 7.1	5.3 ~ 45.0
보리	유수형성기, 출수기, 휴면기	2.4 ~ 35.8	4.6 ~ 21.7
사과	개화기, 유과기, 휴면기	김흥식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10년 전부터 예견됐다”…‘초소형 기지국’ 보안 경고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이번엔 뚜레쥬르 빵 품절대란이겠네”...내일부터 T멤버십 50% 할인 정읍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9곳 점검 착수 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최신기사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10년 전부터 예견됐다”…‘초소형 기지국’ 보안 경고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이번엔 뚜레쥬르 빵 품절대란이겠네”...내일부터 T멤버십 50% 할인 정읍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9곳 점검 착수 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 한 달 만에 7500여명 헌혈 달성…생명 나눔 앞장서 특검, 도주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목포서 체포 파주 포병부대서 폭발사고로 군인 10명 중경상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읍시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정부가 10일 공개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관제펀드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해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 중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백신 등 4개 분야에 절반 이상인 78조원이 투입된다.압도적 규모의 자.. “이번엔 뚜레쥬르 빵 품절대란이겠네”...내일부터 T멤버십 50% 할인 [뉴스21 통신=추현욱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T멤버십 고객 감사제’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앞서 파리바게뜨와 도미노피자 등 인기 브랜드 매장에서 품절대란이 일어났던 상황이 또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T멤버십 고객 감사제 프로모션에 참여해 최대 50%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 정읍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9곳 점검 착수 정읍시 보건소 전경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59개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2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 한 달 만에 7500여명 헌혈 달성…생명 나눔 앞장서 2025 위아레드 하반기 헌혈캠페인(포항지부)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We Are One)’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집중 헌혈 캠페인이 시작 한 달여 만에 7,500명이 실제 헌혈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참여로 혈액 수급난을 겪는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27일 ... 특검, 도주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목포서 체포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 도주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1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금일 오후 6시 14분 목포에서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공지했다.이어 "이씨의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이고, 금일 조사는 예정되어 있...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고양시,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 12월까지 운행 고양특례시는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을 이달부터 12월 7일까지 하반기 운행을 한다고 4일 밝혔다.'끞'은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 경기관광공사가 함께하는 지역 여행 프로그램으로 3개 시의 앞 자음을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경기 서북부의 문화·예술·자연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25명 이상 단체 예약 때는 ... 김정은-시진핑 6년 만에 정상회담…북·중 관계 개선 신호탄 북-중 정상회담이 4일 6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만남은 경색됐던 북-중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저녁 7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북-중 양자 회담은 시... 백령도 서해 최북단에 자리한 백령도는 마치 흰 날개를 펼친 새처럼 바다 위에 유유히 떠 있는 섬이다. 두무진의 거대한 절벽은 수억 년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성채처럼 늘어서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장군바위’, ‘코끼리바위’ 같은 바위들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0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