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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불평등 해소 위한 '3대 대압착 플랜' 제안
  • 윤만형
  • 등록 2016-09-20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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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찐고양이법 · 초과이익공유제 · 기본 소득제 도입 제안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법은 간단하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을 보듯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압착 플랜'으로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적용,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가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하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불평등의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고통 분담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임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우선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 대표는 ‘2040 원전 제로’ 시대, 전쟁방지와 평화체제를 향한 노력,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에 소녀상을 건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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