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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발표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11-14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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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新산업ㆍ新시장 창출을 위한① 기술개발, ② 산업화 정책, ③ 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정부는 11.11()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환경부(장관 조경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3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109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17~’23)이다.

 

정부는 지난 617일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48)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두 번의 공청회(서울 9.7, 대전 11.4)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정부는 동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정부안 기준) 투자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그간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집진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D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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