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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북 도발은 국제질서 훼손하는 것”
  • 윤만형
  • 등록 2016-11-26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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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호주 등 참석 중견국협의체…호주서 8차 외교장관회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5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중견 5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주재하고, 윤 장관 외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아흐멧 일드즈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같이 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믹타가 유엔과 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규범 선도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처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G20에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믹타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했다.


이번 ‘공동 커뮤니케’ 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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